[사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포뿐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중 지역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작스레 등장한 '메가 서울' 구상이 내년 총선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News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 중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그렇다고는 해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 등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인구 940만명 대도시 서울시가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은 1963년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주 일부를 흡수해 덩치를 2.6배 키웠다. 그 후 대도시로 급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다. 올림픽까지 유치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선망이 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작고 좁은 서울로 묶여 있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서울은 확장 40년 만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주택·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서울이 더 커지지 못하니 외곽에 다수의 위성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김포시 주민의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등 위성도시와 서울은 단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달라 위성도시 주민들의 지옥철 출퇴근,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 등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난제를 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2012년 10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10년만에 80만명이나 줄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서울시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수축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인구 모으기’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보 통신 기술(IT)의 발달로 지리적 경계는 희미해지고, 우수한 인재,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망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경계를 넓혀 제2, 제3의 판교 IT 밸리 모델을 만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확장이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메가시티 조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메가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상하이 반경 300㎞ 이내 16도시를 하나로 묶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 일본은 간사이 지역 광역 지자체 8개를 묶는 ‘간사히 광역 연합’을 통해 지역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