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공동번영사회로의 첫걸음[기고/이원우]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물의 보호, 증가하는 디지털 격차 문제는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올해 9월 25일 정부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첫째,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지향할 미래상으로 제시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는 디지털 혜택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은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승자독식의 특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을 다루면서 ‘공동번영’을 제시해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둘째, 개인의 권리 보장과 안전을 중심으로 구성해온 여타의 국제적인 디지털 헌장들과 달리 ‘디지털 혁신’도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지향’은 디지털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의 경험을 담아냈다.

셋째, 개인의 권리 보장만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원칙과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가와 국민, 기업이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넷째, 인류 보편의 디지털 국제규범 확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국제규범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행위다. 10월 16일 유엔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유엔 GDC 아태지역 의견 수렴회의’에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다섯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우리 사회에 축적된 경험과 철학을 담았다. 분야별 디지털 석학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는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학회 공동 연구, 현장 간담회, 디지털 공론장 개설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이 제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규범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과정과 내용을 글로벌 논의에 적용해야 한다. 소관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공동체 질서의 형성은 특정한 주체에만 기댈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