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민생 강조…야당도 협력할 건 협력하라

시정연설서 몸 낮췄으나 냉대 여전, 산업은행·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예산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면서도 “목적과 취지를 따져 지출을 조정하되 국방 법치 교육 분야의 본질과 약자 보호, 미래성장 분야에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적기 투입이 생명인 반도체 이차전지 신공항 등 민간투자 연계 예산은 물론이고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국가재정법 등 주요 계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정부는 앞서 657조 원 규모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은 연설 직전 5부 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고 끝난 후에도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및 오찬을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현재 살얼음판을 걷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긴 했으나 온기는 없었다. 연설을 끝낸 후 본회의장을 구석구석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야당 반응은 냉랭했다. 지난해처럼 전면 보이콧까지는 아니었지만 로텐더홀에서는 침묵 피켓 시위가 여전했고 진보당은 본회의장에서도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역대급 긴축 예산을 편성한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총지출 기준 6% 이상 늘려야 한다”며 원안 통과 불가 방침을 이미 표명한 상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평고속도로 등 4대 현안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여서 예산안 심의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 예산안에 야당이 비판할 만한 내용이 없진 않다. 연구개발(R&D) 예산이 많이 줄고 지방교부금도 감소해 지방정부 살림에 주름살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편성한 건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는 이 정부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활황이었던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진 영향이 크다. 정말 불요불급한 사안이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예산안에는 가덕신공항 같은 지역 핵심 인프라 구축과 부산엑스포 유치 등에 필요한 항목도 들어 있다. 내용만 아니라 집행시기가 중요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대치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며 국민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파고가 민생을 덮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불통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시정연설에서 ‘국회’ ‘협력’ ‘협조’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몸을 낮췄다.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 이제는 야당이 화답해야 한다. 자를 건 자르고 늘릴 건 늘리며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여당도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이라는 3대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특정 정파나 지역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행보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