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굶주린 탈북자에 더 많은 관심을 외
굶주린 탈북자에 더 많은 관심을
최근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북한에도 지금쯤 추수가 한창일 무렵인데,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이들이 타고 온 길이 7.5m의 목선은 풍랑을 만나면 쉽게 뒤집히거나 조난당할 우려가 큰데도 탈북을 감행한 것을 보면 그들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니 주민 생활이 얼마나 고될지 짐작이 간다. 올 1~9월 탈북자는 총 13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2명)보다 3배 이상 많다. 북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탈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이나 인권 침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을 대책도 세워야 한다. /우윤숙·대구 달서구
무료 태블릿 지급, 교육효과 적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태블릿PC나 노트북 등을 나눠 주는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학생이 이미 집에 노트북·태블릿이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가 늘어나면 오히려 학생들 공부에 방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학부모가 많다. 교육청들이 무료 태블릿PC를 나눠주는 것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교육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교육적 효과와 상관없이 쓸 곳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은 학부모 의견을 존중해 기기가 없는 집에만 나눠주거나 학교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곽상헌·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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