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김정은은 왜 군사정찰위성에 집착할까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10월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기한 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 1차 발사 실패 후 85일 만인 8월24일 2차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으로 3차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정은은 올해 상반기부터 다른 활동은 뒤로 미룬 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 왔다는 점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군사정찰위성에 집착하는 것일까. 낙후된 북한경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집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외교적, 국내 통치 차원의 ‘절박성’이 담겨 있다.

우선 핵무기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은 다종화된 미사일을 개발·실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디에 쏠지 들여다볼 위성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매서운 주먹은 있지만 눈을 가리고 있는 꼴이다. 군사정찰위성은 상대의 군사기지, 무기체계, 군사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사일 운용 시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은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합쳐 소위 ‘양탄일성’이라 부르며 핵무력 완성의 척도로 삼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제시한 이후 ‘북한식 3축체계’를 목표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전술핵+전략핵+정찰위성 3축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전술핵무기를 실전화해 한반도 및 일본(주일미군)에 대한 억제력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전략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통해 핵·미사일의 운용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북한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도 있다. 통상 정찰위성 개발이 장기간의 투자와 실험을 요한다는 점에서 여러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1~3차 발사를 짧은 간격으로 연속 실험하는 것은 기술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클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일의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피력하고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차원이다. 한편으로 김정은 당 총비서의 대내 성과를 과시하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에 대해 “핵심 우주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 이룩”, “종합적 국력의 시위”, “과학기술강국의 지위 확보”, “경제발전 주도하는 우주산업 건설” 등의 의미를 부여해 왔다. 핵무기 고도화에 모든 것을 집중해 온 김정은 노선의 성과와 정당성을 보여주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의식한 맞대응 성격이다. 소위 남북 경쟁을 의식한 행보다. 한국은 고해상도 군사정찰위성 5기를 개발 중이다. 2024년까지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 전자광학(EO) 위성 1기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달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3월), 누리호 2차 발사(6월21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12월), 누리호 3차 발사(2023년 5월25일) 등에 맞춰 경쟁적으로 위성 관련 행보를 이어 왔다.

북한은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엔진 연소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발사체 인양 후 한미가 공동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무하다고 한다. 결국 러시아의 기술 자문이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한미의 ‘비질런트 디펜스’가 실시되고 있다. 9~10월이 북-러, 중-러의 외교 시즌이었다면 11월은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중동으로 시선이 분산된 속에서 11월은 조용했던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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