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發 '메가 서울론'…단순통합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관건

2023. 11. 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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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메가 서울' 구상이 정가의 핫이슈다.

김포를 비롯해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성남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자는 메가 서울 구상은 단지 행정구역 통합과 서울 시계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삶, 부동산 가격, 학교 진학, 도시 경쟁력 등 광범위한 주제와 관련되는 메가톤급 정책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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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메가 서울’ 구상이 정가의 핫이슈다. 김포를 비롯해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성남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자는 메가 서울 구상은 단지 행정구역 통합과 서울 시계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삶, 부동산 가격, 학교 진학, 도시 경쟁력 등 광범위한 주제와 관련되는 메가톤급 정책 이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 돌파 카드로 내민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의 김을 빼는 모양새여서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선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1대 총선 기준 14개 지역구가 걸려 있는 만큼 수도권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은 총선용을 넘어서는 주제다. 단지 김포시민을 서울시민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이상의 초거대 도시다. 도시의 덩치만 불리는 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연구개발, 기업 활동, 교육·주거·사회·문화적 환경, 생태 및 자연환경, 교통 및 공공서비스, 안전성 등 다방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메가 서울도 이런 관점에서 행정적 통합을 넘어서는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해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

세계 주요 도시는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하는 글로벌 파워도시지수(GPCI)를 보면 2022년 기준 도쿄가 3위, 서울 7위, 상하이 10위, 베이징이 17위다. 글로벌 전략컨설팅기업 AT커니의 글로벌 도시지수(2020년) 또한 도쿄 4위, 서울 17위, 상하이 12위, 베이징 5위다. 도시 경쟁력이 처지면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해외 자본의 투자 매력도 줄게 된다. 유엔에 따르면 2018년 33개인 전 세계 메가시티는 2030년 4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메가 서울 구상이 총선 논란에 갇히면 배는 산으로 가기 십상이다.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국민 삶의 향상, 도시 경쟁력 제고를 기준으로 놓고 사안을 다뤄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정략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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