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세대갈등으로 번지나

강원 청소년사업 예산 전액 삭감
기초연금·어르신일자리 증액
복지재정 증가 속 청소년 소외
학폭예방상담사 등 축소 불가피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강원 노인복지 예산은 증액된 반면 청소년 사업 예산은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재원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이 더 노골화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의미, 지역의 새로운 숙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와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2024년 예산안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 사업을 위해 지원됐던 국비 4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반면 도의 내년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8534억 원으로 올해보다 638억 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은 1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청소년 분야는 소외, 세대·분야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여성폭력 피해지원, 도사회서비스원 운영 국비도 줄삭감돼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약 고리는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을 모두 국비에 의존해 온 강원지역 청소년 사업예산은 전무해졌다. 지난 해 처음 시작된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이 2년만에 끝나고, 모든 청소년 시설에 필수인 운영위원회 예산도 없어졌다. 경찰청 소속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활동할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도 일할 곳을 잃게 됐다. 분야별로는 △청소년 활동(1억6500만원) △정책 참여(6400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1억6200만원) △근로권익(5000만원) △성인권교육(2000만원) 등인데 이들 6개 분야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무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과 서울, 울산 뿐이다.

도내 청소년계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강원청소년지도자협회 등을 포함한 전국 청소년 단체·기관이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시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국 기관 57곳도 ‘성인권 교육 예산 증액’에 관한 호소문을 내는 등 청소년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막대한 복지재정에서 청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는 결국 청소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는 각 사업실적 평가에 따른 일부 예산편성을 검토중이지만 대다수 사업의 축소·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송이 춘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 의견을 들을 최소한의 창구마저 사라지면 청소년을 여전히 성인 결정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이라며 “정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노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여진·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