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도정 감사 봇물 ‘살얼음판’

도감사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총 59건 “연간 계획대로 실시”
감사 순기능 강화 등 긍정 평가
일부현안 진행 무리 의견도

민선8기 김진태 도정에서 전임 도정 주요사업을 포함,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 여러 감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되면서 강원도내 정관가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을 촉발한 사업 등에 대해선 사업 추진 전반의 과정을 재점검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한다는 점을 들어 ‘감사의 순기능이 강화됐다’라는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선 특정감사를 포함해 여러 감사건이 이어지자 ‘공직사회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전임 최문순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해 송곳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오류가 지적되면서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수사의뢰된 상태다. 여기에 해당 사업 건을 추진했던 공직자 등은 인사조치됐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됐다. 도본청과 시군, 산하기관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소방본부까지 범위를 넓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8기 도정 취임 첫 해인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뤄진 감사는 종합감사 9건을 비롯해 재무감사 3건, 특정감사 4건, 복무감사 3건 등 19건으로 나타났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은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해 정부 및 공익감사 제보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엔 본청 실국 및 소관기관 보조금 감사,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이 진행됐다.

올해들어선 10월 말 기준 종합감사 12건과 재무감사·특정감사 각 11건, 복무감사 6건이 추진됐다. 이달부터는 종합감사 2건, 재무감사 5건을 추가 진행한다. 특정감사와 관련해선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올해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와 화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등 5개 분야 31건,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위를 31일 개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이달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59건의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추진했거나 예정된 감사는 총 47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특정감사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감사까지 더해질 경우, 전임 도정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사 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감사는 연간 계획에 근거해 이뤄진다. 매년 35건 정도 진행한다”며 “올해는 교육감사 이관과 맞물려 인력이 충원돼 복무감사·특정감사를 강화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감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선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고 전했다. 박지은·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