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야 현수막에 연간 3억원 썼다… 도당도 골칫거리

본지, 도선관위 작년 회계보고서 분석
민주 2억원 근접 지출 ‘국힘 2배’
당무평가 포함 ‘울며 겨자먹기’
환경단체 “자원낭비 심각” 지적
행안위소위 난립 방지 개정 의결

지난 한해 동안 강원도내 여야 정당 2곳이 ‘길거리 현수막’에 지출한 비용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본지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 도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도(1~12월)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치 현수막’에 지출한 금액은 3억272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국민의힘은 당협별 현수막·피켓 제작비에 1억1081만원, 민주당은 지역위 정책현수막에 1억9191만원을 지출했다.

지역 시·도당 입장에서 정치 현수막은 ‘골칫거리’다.

중앙당 차원에서 정해진 현수막 문구를 시·도당에 공고하면, 이를 시·도당이 각 당협과 지역위에 게첨을 통보하는 식이다. 이같은 현수막 게첨 여부는 당무감사 평가요소에도 들어간다.

김도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부처장은 “민주당이 걸면 우리가 대응을 안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은 중도층 결집에도 방해가 된다. 이를 중앙당에도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김철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어려운 숙제”라며 “유권자들이 정당이 내건 현수막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역효과다.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정당’에 비난의 화살이 간다”고 문제점에 공감했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첨 기간은 최대 15일인데, ‘15일짜리 홍보’에 자원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정당 홍보 현수막 난립 문제를 개선하려면 옥외광고물법 표시적용 배제 대상인 정당과 정책 홍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일정을 감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현수막 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감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설화 lof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