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교부세 재정곤란 지자체에 더 준다

행안부 보통교부세 개선안 발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인구 위기 대응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치단체들이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