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층 생계비 부담 확 줄여야

-한국은행 조사, 가계 재정상태·경기전망 비관 나타나

지금은 물론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과 심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모두 하락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리수준 전망치는 9월 대비 10월이 8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고금리에 따른 부채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임금 수준 전망치는 낮은 데 비해 물가수준 전망치는 큰 폭 상승을 보입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강원지역 7개시 600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10월 중 소비자동향에 의하면 현 생활형편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가계 수입 전망 및 생활형편 전망에 대해 모두 9월 대비 3p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월 대비 가계 저축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 부채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6개월 후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지수가 무려 6p나 뛰어올랐습니다.

심각성은 가계 재정상황이 좋아질 만한 부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기업 측에서도 자금 부족 현상은 조금 완화됐으나, 불확실한 경제상황 및 수출 부진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월 강원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에서 불확실한 경기에 대한 우려 지수가 9월 6.7%에서 10.1%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8.8로 전월 대비 3.0p 하락으로 조사됐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바로미터여서 내수 부진을 악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음을 알립니다.

어제(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서민층 생계비 압박이 큽니다. 각종 공산품 가격 안정을 비롯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효과를 내야 합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은 바람직하며, 당장 겨울나기가 관건이므로 식료품, 에너지, 교통 통신, 보건, 공공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책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 양측 모두 향후 생활형편 및 경기에 비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형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을 강화하는 중장기 시책을 긴밀하게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