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전망

농어촌버스 개선 주민공청회
이달 중 도입 확정 2025년 시행
인수 초기비용 30억원 예상
서비스 질·투명성 상승 기대

▲ 양구군은 31일 양구문예회관에서 ‘양구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양구 농어촌버스 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양구 농어촌버스의 완전공영제가 도입되면,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는 정선군에 이어 두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정선군, 완도군, 신안군, 서귀포시에 이어 다섯번째 사례가 된다. 양구의 경우 지자체가 자산을 소유·관리하며 직접 운영하는 직영형 공영제 도입 추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양구군은 공영제 도입이 결정되면 2025년 중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양구군은 31일 양구문예회관에서 ‘양구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구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운수회사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양구군 버스운송사업은 민영제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운영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구의 농어촌버스는 1개 회사, 10개 노선으로 규모가 작다. 공영제 추진 때 연도별 소요예산이 민영제에 비해 2배 정도인데 소요예산의 규모는 대도시에 비해 적다.

양구군의 경우 연도별 필요예산이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차이가 없고, 공영제 시행으로 초기 인수비용이 소요되지만 토지 등은 장기적으로 자산가치가 있다. 차량 인수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해도 노후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공영제 운영의 공공성 극대화를 위해 1년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용역사 관계자는 양구군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영제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군은 현재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해 연간 11억3000만~11억9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영제 시행 땐 연간 20억원 안팎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수를 위한 초기 비용은 3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양구군은 주민공청회에 앞서 의회 보고, 자문위 자문을 거쳤다. 군은 11월 중 공영제 도입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4~2025년 공영제전담TF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준비작업에는 관련 조례 제정, 교통관리 전담 사업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군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다. 양구 농어촌버스 공영제 는 2025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형 마을버스, 희망택시와 농어촌버스의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선 개편,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주민과 군의원들은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 현대운수지회 측은 중간단계로 노동자 지주관리회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운영하면 복지를 주목적으로 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버스요금 인상 억제, 운영 투명성 확보, 철저한 차량 관리, 운전자 친절도 향상 등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