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李, 정부 출범 후 첫 대화… 민생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2023. 10. 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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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았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발언을 했고, 이 대표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환담이 민생을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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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전환담서 이재명과 악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3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5부 요인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랜만입니다”라며 악수를 건넸고, 이 대표는 별도의 답은 하지 않았다. 이날 사전 환담은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이 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였다. 두 사람 가운데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았다.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발언을 했고, 이 대표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야 여야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앞으로 한 달 남짓 진행될 예산국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656조9000억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 2.8%는 2005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 여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7% 축소할 방침인데, 민주당은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드시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예산국회인 만큼 여야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처지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민생 살리기라는 목표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3차 오일쇼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계부채 문제 등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못하면 민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실종이 더는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넓혀 가야 한다. 그간 일상이 되다시피 했던 야당 탓, 전 정부 탓만 해서는 소통을 극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벗어나 국익이 걸린 현안에 대해선 손을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환담이 민생을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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