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이니까 좋게 좋게”…R&D 좀먹는 ‘온정주의’ 뿌리뽑는다

R&D 성과평가에 상대평가 도입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R&D 사업평가와 기관평가 등에 대한 세부 실시사항을 담아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내년도 실시계획에 따르면 국가 R&D 성과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그간 온정주의 R&D 평가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가 R&D 사업 중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등은 특정평가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가 선정해 과학기술 정책 이슈 대응, 실패 가능성이 큰 전략적 R&D 등과 관련된 사업은 맞춤형 평가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가 내년 3~6월 마련한 사업 전략계획서에 대해 가 같은 해 7~12월 적절성과 타당성 점검한다. 이 전략계획서 점검과정 효율화를 위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중심으로 항목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줄인다. 수립된 전략계획서는 사업 중간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기관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나선다. 자체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을 상위평가 항목으로 개편하고, 실적 허위 기재 등 평가 부적절 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과 기초자료인 만큼 관련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