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 대통령 3번째 시정연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57조 내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사전 환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첫 소통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국회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생과 미래,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지난번과 달리 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없었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들어갈 때 통로도 야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하고 사뭇 다른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현주]

아무래도 두 번째 예산안에 대한 연설이고요, 국회 내의 연설이고 그리고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명령도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것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강조하고 국민들께 화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저는 오늘의 시정연설도 그 방향에서 민생과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R&D 예산 관련해서 걱정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도 있지만요.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최대한 예우를 한 굉장히 격을 높이고자 노력한 연설이었다고 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연설 이전에 여야가 합의를 한 부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고 우리가 시정연설을 경청해서 듣자, 예산 연설을 경청해서 듣자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 시위를 한 건 아닌데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약속을 거의 깬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회의장에서만 피켓 시위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했다면 로텐더홀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점이 하나가 아쉽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 김용민 의원이 SNS에도 썼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예의를 갖추지 못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도 작년 시정연설에는 야당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험악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본회의장 안에서는 보이콧 안 하고 고성과 야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신경민]

작년에 비하면 많이 진전이 된 거고요.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소야대 국회가 얼마나 힘이 센가. 라는 것을 아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선거 이후부터 시작하면 1년 7개월이잖아요. 아마 여러 번 느꼈을 거예요. 물론 법안이 오면 거부권 행사하고 인사 문제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러면서 국회 아무리 발목 잡아도 내가 그냥 걷어차면 된다라는 느낌도 있었겠지만 특히 여소야대 국회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구나라는 것을 아마 실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톤앤매너를 많이 많이 바꾼 것이고요. 대통령도 바꿨고 야당도 바꿨고 또 총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60일 정도 남은 건데요. 총선 때 여야 공히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유권자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요청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싸우지 마입니다. 싸우지 마. 그래서 국회는 원래 여야는 싸우는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일반 국민들의 평범한 보통 수준의 국민들은 싸우지 마, 제발 당신은 좀 싸우지 마,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했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득표 전략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야당도 총선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보면 맞춰서 오늘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잠깐 대통령 얘기해 주셨지만 보통은 여야순으로 호명을 하는데 오늘 야당 대표 먼저 호명을 했고요. 그리고 부탁드린다, 협조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해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민현주]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작년 처음에 예산 관련해서 당부 연설을 하실 때는 민주당이 입장도 하지 않았고 아까 보셨지만.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 상황이 국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도 빼앗겼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왜 전 정부를 비판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해에는 그것들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굳이 문재인 정부를 언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지출 부분을 다시 조정하면서까지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는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먼저 예우를 갖추고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에도 도움이 될까요?

[민현주]

그렇죠. 그런 예산 심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는 제가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오늘 연설이나 오늘 대통령의 기조를 봤을 때 분명히 좋은 평가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본인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거나 아니면 발목잡기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동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민현주 의원님께서 신사협정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피켓 시위를 안 했지만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 신사협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장이나 아니면 본회의장,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신경민]

24일에 신사협정이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신사협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신사협정은 규정이 아니잖아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회의장이라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나왔던 질문이 그럼 본회의장 바깥, 상임위 바깥에서는 가능하네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협상을 했던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 안 하고 약간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보인 거죠. 결국은 로텐더홀에서 하면 본회의장에서는 안 했지 않느냐.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 한 분이 피켓팅을 했어요. 그리고 원내교섭단체는 이 신사협정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사협정 자체가 원래 신사협정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과 함께 신사협정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신사협정에 일단 금이 갔다. 그리고 원래 또 구멍이 많은 신사협정이었다, 이런 것들.

[앵커]

처음 부터 정교하게 맺어진 협약은 아니었다.

[신경민]

정말 신사협정을 하려면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그런 정치인들도 다 모이고 그럼 이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싸우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법으로 만들거나 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정도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걸 크게 갔어야 하는데 아주 작은 것만 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거고 오늘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앵커]

오늘 그걸 보여준 거다. 처음부터 우려를 하셨다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쨌든 마음으로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이 손을 내미니까 대다수 야당 의원들이 오늘 악수를 했습니다마는 몇몇 의원들이 노룩 악수를 하기도 했고요.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에 악수를 청하길래 내가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화답했다라고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거든요.

[신경민]

악수를 외연하거나 딴전을 피우면서 거부하는 행태가 하나 있었고. 노룩 악수나 앉은 채 하는 악수, 이렇게 해서 악수를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폄하하는 악수, 이런 두 가지 행태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표는 정식으로 원칙적으로 악수를 두 번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앵커]

본회의장에서 두 번, 사전 환담회에서 한 번.

[신경민]

그렇죠. 환담회에서도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나마 이런 이상한 형태의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악수를 하지는 않았다는 건 참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악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악수를 한 것은 글쎄요, 그것이 야당으로서의 근성을 보여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게 근성도 아니고 야당의 본연의 자세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의 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김용민 의원은 더군다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할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건 강성 지지층, 극렬 지지층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공개 광고, 홍보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전 환담회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어떻게 보면 스치듯 지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첫 마디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랜만입니다, 이런 인사가 오갔고. 이재명 대표는 또 미소로 답하는. 어떻게 보셨어요?

[민현주]

대통령께서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완벽한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반갑습니다라든지 저도 오랜만입니다라고 같이 그렇게 말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인사말을 건네줬으면 입 다문 채 미소로만 지금 답례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렇게 연설 이전에 한번 티타임을 갖고 상견례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비공개 회의 때는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 잘 경청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물꼬를 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당이, 대통령이 손만 내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이런 사진 찍거나 이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안이라든지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함께하고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통과나 아니면 수정안을 낼 때도 야당의 발목잡기나 몽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에 정말 이것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오늘의 이러한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예산 심의 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옅은 미소를 보인 만큼 야당이 정부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진지하고 민생 중심의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나고 건강 회복한 다음에 업무 복귀해서 첫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민생에 집중하겠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가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 이렇게 3자 회동 제안을 했는데 조만간 이뤄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경민]

그건 대통령 마음인데 잘 될까요?

[앵커]

안 될 것 같습니까?

[신경민]

글쎄요, 3자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가타부타 얘기가 일단 없고요. 3자 회동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내지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급들을 전부 다 모으는 이런 것들을 예전에 보면 청와대에서 물타기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다가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집어넣어서 물타기를 해도 굉장히 아주 맹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오늘 만난 게 의미가 있다면 있고 사실 의미가 없다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남 때문에 대통령실이 방향을 확 바꿔서 뭘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런데 오늘 피켓 시위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발언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국정기조를 바꿔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그러니까 그걸 바꾸겠냐고요.

[앵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신경민]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으면 진작에 바꿨죠. 만약에 일단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민심이 천심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말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화려한 말들이. 스타일도 좀 오늘 보면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실제로 행동, 행동이 바뀌려면 일단 인사와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소통하는 것도 바뀌어야 하고 그런데 그건 지금 전혀 짐작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이태원 1주기 추도식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가령 얘기를 듣든지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갔더라면 대통령 진짜 바뀌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이 왔을 텐데 어디 영암교회인가요, 가서 이벤트성으로 추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말뿐이구나. 아니구나 하고 민주당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정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시정연설 뒤에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오찬도 했는데 여기서 각종 지금까지 야당에서 비판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쓴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양평 의혹 논란부터 해서 공직자의 학폭 문제, 홍범도 장군 문제까지 정말 모든 이슈에 쓴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잊지 않고 국정에 반영하겠다, 저녁 모시겠다 이렇게 반응해서 앞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안 변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고 민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변하고 안 변하고의 그 전 단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굳이 여기서 오늘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역대 어느 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걸려 있는 대표가 있었던가. 이제까지는 대표 아니라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도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기초의원들도 이런 비리나 의혹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당직에서 물러나든지 그래서 조용히 재판을 받고 다시 무혐의 됐을 경우에는, 무죄 판결 받으면 복귀를 하는 게 보통 상식이었거든요.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1 야당 그것도 거대 169석, 지금 169석이죠. 169석을 가지고 있는 제1 야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자리에 있으니 사실은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만일 같이 상의하는 파트너로 할 경우에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야당 대표라서 저렇게 대우하는 건가. 만약에 일반 서민이었다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까지의 어쩔 수 없는 경직된 상황도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서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있었고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오늘 상임위원장, 야당이지 않습니까? 다 상임위에서 야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큰 쓴소리를 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우리 식사하면서 하면 좀 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대통령께서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그리고 여야 협치의 그 물꼬를 확실하게 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녁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한 번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다뤄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금 정국에 블랙홀이 될 조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결말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전에 이게 김포시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민현주]

김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당연히 교통 인프라의 문제, 교통, 그다음에 교육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있었던 논의들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이슈를 던졌었고요.

[앵커]

그 과정에서 김포시 문제가 나온 거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겁니까?

[민현주]

네, 물론 그 이전, 10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는 있었고요. 경기도가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김포시가요. 그래서 경기도 북부와 남부로 가르더라도 북부에도 편입되기가 어렵고요. 남부에도 편입되기 어려운 그 경계선에 있고요. 오히려 서울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물론 김포시 전체의 인구 대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서울의 하루 통행량이 있는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김포골드라인이라고 해서 아침 출근길에 지옥과 같은 그런 밀집현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김포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리고 김포시의 김포골드라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5호선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도 있었는데 사실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5호선을 연장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오래된 도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동기나 아니면 그러한 인프라, 인구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김포시를 이번에 서울로 편입해서 이런 것들을 서울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메가시티의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메가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번 실현하는, 구현하는 그 동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아마 김기현 대표와 정책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에 큰 안이 나왔더라면 조금 혼란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우선 김포부터 한번, 왜냐하면 김포시의 여론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역, 경기도의 다른 서울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편입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손을 드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 문제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글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두어 달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전략으로 뭔가 나오지, 나오지 하는 얘기들이 뜬금없이 나오지 했는데 이거였나 생각이 들어요. 총선 전략으로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구역 광역화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문제고 이걸 항상 논의를 하다가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덮어놓고 덮어놓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김동연 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에서 김포시 문제만 탁 드러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총선 전략이에요. 완전 총선 전략이고 이건 아마.

[앵커]

총선 전략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신경민]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하나를 딱 던졌는데 이게 여러 개가 지금 해서 벌써 관련되는 데만 해도 오늘 나오는 것만 해도 고양 그렇죠. 광명, 과천, 구리, 하남 그래서 서울의 동서남북이 지금 다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굉장히 영리한 총선 전략을 던져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총선 끝나고 나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영리한 총선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득과 실이 있고 찬과 반이 있어서 뜨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게 이걸 비판하고 반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앵커]

이게 영리한 총선 전략인데 이걸 또 반대하기도.

[신경민]

이거 아주 하여튼 연구는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잘한 연구이기는 한데 이런 행정구역 개편을 이렇게 탁 던지는 건 너무 정치적이다. 이걸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 메가시티 얘기를 했을 때는 국힘당 쪽에서 그냥 끝까지 반대를 해서.

[앵커]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한.

[신경민]

그것도 있었고 다른 지역들도 이 메가시티안에매력을 느끼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은 사실은 너무나 비대해서 이미 충분히 비대해서 서울을 메가시티화하자는 얘기는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다만 김포 문제는 금방 민 의원께서 쭉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김포 골드라인을 시승을 하고 저도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했고 그러거든요.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비판만 할 수 없는 이런 이슈다. 그걸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메가시티가 대세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게 서울 공화국으로 더 가면 안 된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결론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속도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입법이 있고 의원 입법이 있는데 의원 입법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다면서요?

[민현주]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그냥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지연이 돼요. 행안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김동연 지사나,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 지금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총선 이후에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169석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특히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한 특별법으로 통과되게 되면 이 특별법에서 지자체 간에 행정구역의 분할 문제를 넣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각 지자체 간의 합의가 없이 해당 지역 김포시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거기서 통과만 되면 가능합니까?

[민현주]

통과가 되면 그렇죠. 김포시 내에서 통과가 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시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 주시면 그것이 국회 본회의로 오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정부가 입법 발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앵커]

그런데 본회의 통과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만 못할 거다.

[민현주]

그렇죠. 그리고 지금 169석, 사실 이게 총선 전에 가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요. 총선 이후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나오는 해당 주변 지역에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경기도 지역은. 이랬을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도 메가시티에 편입되기를 원한다. 교통망과 교육망에서 서울과 같은 그런 망에 속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반대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김동연 지사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김동연 지사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서울에 편입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이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꼭. 왜냐하면 만일 편입이 되고 싶어 하는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지만 또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앵커]

그렇죠. 또 서울 민심은 다를 수도 있고요.

[민현주]

그렇죠. 그리고 남아 있는 서울의 민심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지만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구역 개편은 이번 선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새로운 자원들이 유입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수도 서울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물론 총선을 앞두고 좀 더 속도전을 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다시 한 번 불씨를 살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63년에 한 번 확장이 되고 60년 동안 유지돼 온 것에 대해서 논의의 불씨가 당겨진 건데 어쨌든 지금 김포 포함해서 구리, 광명, 하남 그리고 과천, 성남, 고양 다 하면 지역구가 한 15석 안팎 정도 된다고 해요.

[신경민]

여기에 지역구도 그렇지만 100만 이상의 시티죠. 시티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지금 행정구역 개편도 아니에요, 이건. 행정구역 그냥 재편이 되는 거죠.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훨씬 더 어젠다가 복잡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건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김포라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김포시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른 시 지역들이 전부 다 나도, 나도 하고 나와서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포는 좀 논의해 볼 만하다, 아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신경민]

김포는 골드라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대화가 잘됐으면 좋은데 잘하겠다고 하고 잘 안 됐습니다.그래서 이게 김포 시민들의 우리도 그러면 시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차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가 나오

니까 우리가 북부특별자치도로는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이건 좀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영리한 전술전략을 지금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건 확실한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푸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나오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장애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총선 전략으로는 좋지만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띄워서 풀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일단 현실성이 없다. 이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수도권 민심 다를 테고 인접지역 다를 테고 또 해당 지역이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좀 합리적으로 수렴해서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참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민현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도 발언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와 분명히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해당 지역 또 가능한 지역들의 주민들의 여론도 반드시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포시 내 시민들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호응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슈화를 시키고 어떻게든 빨리 김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이거를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서울로 편입하는 건 되지도 않는다. 지금 일절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만일 편입이 더 나은 방향이라면 거기에 김동연 지사도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낫지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내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함부로 빼간다는 그런 개인적인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인 그런 고려나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경기도는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 관할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인데 오세훈 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계속 힘줘서 하고 있는데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두 분 다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분들이라서 영향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경민]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이게 총선 끝났다고 바로 그냥 후다다닥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역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지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득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총선 끝났으니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총선 때 틀림없이 여야가 다 이걸 가지고 싸워야 할 거고 총선 끝나고 난 뒤에도 또 그때 여야가 다시 또 싸워야 할 거고 그래서요.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선 지나서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신경민]

그렇죠. 더군다나 대선주자로 이 두 분이 또 나선다고 가정을 하면 대선의 이슈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를 지냈는데 아직 공식 입장은 안 나온 것은요.

[신경민]

지금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또 국민의힘 앞으로 이걸 굉장히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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