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반발에 놀란 정부…기초과학·일자리엔 돈 푼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기초과학 연구와 청년∙비정규직 인건비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예산에 즉각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이르면 오는 2일 공식화하기로 했다.

31일 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R&D 예산 효율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젊은 연구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일괄 증액 대신에 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기초연구와 청년·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을 ‘원 포인트’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과학분야는 삭감 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고, 젊은 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원상 복구 수준을 넘어 증액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 때 야당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R&D 예산 증액에 나설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액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조만간 있을 대덕연구단지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국가 재정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