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6년만에 금융정책 결정 회의 주재...통제 대폭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장기 금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6차 전국금융공작회의를 지난 30∼31일 베이징에서 주재했다.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은 금융 분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금융 분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31일 중국 국영 CCTV에 따르면 회의는 “금융 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당 중앙의 집중되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다. 또 “‘중앙금융위원회’가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금융 시스템의 당 건설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 당정 개편을 통해 국무원(행정부 격)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 감독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은행·보험·증권·금융지주 감독을 총괄하는 공산당 내 별도 ‘금융공작위원회’를 만들었다.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부채 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에 맞는 정부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부동산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자금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전대미문의 부동산 위기에서 옮겨 붙은 금융 위기를 당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싱크탱크 상하이 신금융연구원의 류샤오춘 부원장은 중국 당국이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고 빚을 제한하기 위해 종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先)분양 제도 개혁 등 중국 당국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공사가 지연되자 아파트 매수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선분양 제도가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보이콧’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인 1997년 신설됐다. 1차 회의에서는 금융감독기구 설립을 결정했고, 2002년 2차 회의에서는 4대 국유은행의 상장과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설치를 확정했다. 2007년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은행 구조조정을, 2012년 4차 회의에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관리와 은행 금리 자유화 등을 각각 결정했다. 2017년 7월 열렸던 5차 회의에선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과 금융 개방 확대, 금융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지방 부채 통제 등 방침이 나왔다. 4차 회의까지 총리가 주재하다가, 5차 회의부터 시 주석이 직접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