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장 선임 싸고 극한 대립

인권조례 둘러싼 고소에 갈등 격화
與선 예결위장 자리 野에 안 넘기기로
與 내부에서도 일부 상임위장 반대 의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차질 우려 커져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사해야 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민 삶에 직결된 예결위원장 자리가 양당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도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표결에 참여한 시의원 45명 중 33명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원래 협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예결위원장 자리를 주자는 시의원은 3명뿐이었고, 기권은 9명이었다. 일부 재선 이상 상임위원장들은 야당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향해 질책성 발언을 쏟아내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 시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매우 강경했다”며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때 가져오더라도 민주당과 끝까지 토론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지난해 11대 시의회 출범 이후 양당은 2024년도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대신 지난해와 2025·2026년도는 국민의힘 몫으로 정했다. 이번 시의회 양당 의석수(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 76석)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양당 갈등이 고소로 이어졌고, 민주당 임종국 시의원 등이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며 맞섰다.

시의회는 11월1일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예결위원장 선임이 늦어진 가운데 11월1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양당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선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위원장 선임이 늦어질수록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꼼꼼한 심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 대표의원은 “현재 민주당 책임으로 시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단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민주당에서 먼저 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면 당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고소 건, 윤리위 조사의뢰 건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서로 주고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애초에 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