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서울 편입’, 타당성 충분히 논의해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그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요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김포시장으로부터 서울 편입 건의를 받고 “김포시가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되면 당정이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실현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이 이를 내년 4월 총선용 카드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광명·구리·하남·부천·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방안도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김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경우도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의 통근 등을 봐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 한다면,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려 한다”고도 했다. 서울을 더 광역화함으로써 서울 과밀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경기북부와 연결성이 낮고 과거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들며 시장 및 상당수 시민이 서울 편입을 요구해왔다. 김포시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합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문제는 다른 인접 도시까지 서울 편입 요구를 해올 경우다. 서울 과포화 상태가 빚어지고 국토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과도하게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서울 위성 도시들의 서울 편입 카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메가시티’ 전략은 세계적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주요 도시가 주변 도시를 편입시키면서 국가와 도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토 면적이 좁은 탓에 세종시 이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국력을 소모했고, 국론도 분열됐다. 당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경기도는 반대 입장이고 민주당도 “뜬금없다”는 입장이다. 졸속 추진도 무조건 반대도 금물이다. 여야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