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카카오 등에 ‘유명인 사칭 광고’ 자율규제 강화 요청

장하준 런던대 교수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카카오와 구글, 메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 유명인 사칭 광고 등에 대한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카카오와는 이번 주 중으로 유력인사 사칭 문제 대응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도용해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라 이뤄졌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대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주요 피해 사례로 꼽힌다. 주 전 대표는 자신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에 신고했지만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정보들에 대해 시정 요구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