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공백 해소한 美 공화… 예산전쟁 ‘스타트’

19조원 규모 이스라엘 지원안 발표
재원 마련 위해 국세청 예산 삭감
러 침공 받은 우크라 지원은 제외
당초 요구한 142조원서 대폭 줄어
백악관 반발… 예산안 통과 난망

하원의장 공백을 해소한 미국 공화당이 30일(현지시간) 14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에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예산안 통과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내용도 빠지면서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마이크 존슨 신임 미 하원의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와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 운영위(규칙위)는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약 143억달러를 승인하고, 같은 규모로 국세청 예산을 삭감하는 지원안을 발표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면 새로운 지출을 다른 지출 삭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애초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액 610억달러(83조원), 이스라엘 지원액 140억달러 등을 포함한 총액 1050억달러(142조원)의 패키지 예산안을 의회에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에 따른 별도 예산 삭감 등은 요구안에 없었다.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추가하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 기능 등을 강화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백악관은 반발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이스라엘 지원안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 이익을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지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 AP연합뉴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켄터키주 행사에서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고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험이 아니며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테스트”라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더 큰 안보로 가는 길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오는 17일 만료되는 임시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더힐은 이날 백악관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번 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 세출법안 2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두 법안 중 하나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경우 거부권을 제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화당은 미 내무부와 환경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과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및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문턱은 넘지 못할 전망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