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정연설에 여 "민생 위한 협치의 장" 야 "반성 없는 맹탕"(종합)

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여야 엇갈린 반응
국힘 "예산안 꼼꼼히 챙겼다는 설명 잘해" 민주 "맹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최영서 신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여야는 31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꼼꼼히 잘 챙겼다는 설명을 잘 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커녕 희망도 없는 맹탕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과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의 기능을 강화하고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선,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질적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연금·노동 개혁'을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연설 내용이 아주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봤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번 연설을 계기로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낸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며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망스럽다" "대안 없는 연설"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이번 연설을 평가했다.

그는 "시정 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이념 전쟁이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있진 않아 저희도 다른 때보단 좀 낫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올해 시정연설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도 높은 물가, 금리, 유가 등으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민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31. photo@newsis.com

한편 이날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민주당이 벌인 손팻말(피켓) 시위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본회의장 등 국회 회의장 내에서 피켓 시위와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 등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실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사협정을 깨진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피켓 시위를 진행한 데 대해 "원내대변인은 "민생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경제위기의 징후들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일 년에 한 차례 국회 방문하는 건데 국민 목소리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께 국민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가 협치를 위해 맺은 신사협정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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