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원생 없어도 폐원 힘들어”…법인 어린이집 구조개혁 촉구

[KBS 청주] [앵커]

국가를 대신해 농어촌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에서 영유아를 돌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도시화 등 영향으로 원생이 급감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기 때문인데, 폐원조차 쉽지 않습니다.

심층 취재,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로 북적이던 어린이집이 텅 비었습니다.

한때 원생이 50명에 달했던 곳이지만 원생이 급감하면서 5년 가까이 휴원 상태입니다.

[법인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그만 두게 된 거예요. 아이들 몇 명 남은 거 다른 데 다 보내고..."]

또 다른 법인 어린이집.

정원이 90명인 이 어린이집은 원생을 20%도 채우지 못해 건물 2층이 비었습니다.

[최양희/법인 어린이집 원장 : "유아방 교사는 반 현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전국 법인 어린이집 1,200여 곳 가운데 문을 닫거나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160여 곳.

하지만 이들 어린이집 법인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인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돼 법인을 해산할 경우 법인의 모든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 어린이집들은 원생이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지에 놓인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에 보조금 지원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진숙/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장 : "휴·폐원한 어린이집도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해서 퇴로를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저출산과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 환경이 변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법인 어린이집들의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