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은 깜깜이”…주민은 답답
[KBS 춘천] [앵커]
접경지엔 자주포나 탱크같은 대형 화기 전용 사격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해 처음,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을 시작했는데요.
정작, 소음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가구가 모여 사는 철원 민통선 인근의 마을입니다.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벌써 6년 째.
주민들은 포성 등 훈련 소음을 견디며 지냅니다.
지난해 군소음법 시행으로 보상을 받게되나 기대했지만 마을 전체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은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큽니다.
[윤여왕/철원 동막리 이장 : "K-9 같은 경우는 한 번 쏠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는 느낌이고. 소음 정도도 똑같고 피해를 느끼는 것도 똑같은데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는 국방부가 지점별 정확한 소음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는 주민도 소음 수치를 알 수 없어 보상 수위가 불만이긴 마찬가집니다.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군은 사격장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을 측정해 보상대상을 정하는데 세밀하게 대상을 선정하기엔 너무 성글다는 겁니다.
[서금석/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장 : "불만이 대단히 많죠. 차라리 포를 안 쏘면은 불만이 없는데. 정확하게 왜 못 준다, 어때서 못 준다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국방부는 소음 수치와 미보상 사유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KBS의 질문에 법 취지상 보상 제외 지역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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