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더 싸게 먹을 수 있나…프랑스산 수입 추진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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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프랑스와 아일랜드로부터는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수입위생조건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입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정 장관은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절차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지난 2021년 상정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논의됐다. 현재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시 검역 중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소고기 수입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험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예비검토 연구용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개발과 한우 수출 확대 등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산 소고기는 2000년 BSE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각각 한국 정부에 자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두 국가의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만들었고, 2021년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우농가의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야당과 농가 측은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게 유럽산 소고기 수입은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야당과 농가 설득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한국이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여전히 막고 있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