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윤 대통령 “3대 개혁 도와달라”

예산안 시정연설…정부안은 빠져
“지출 23조원 줄여 미래동력 투입”
집권 이후 이재명 대표와 첫 대화

악수로 끝난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개 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3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 1년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대화 자리가 마련됐지만 협치의 물꼬를 틀 만한 소통은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체적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금개혁을 국회로 떠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축소 논란을 빚은 R&D 예산을 두고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한마디로 맹탕연설”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