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세관·경찰·검찰·법원…서로 남 탓만

[앵커]

이 문제 취재한 황다예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보도 하루 만에 공소 취소를 하고 사과까지 한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만 보도 하루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검찰이 그동안 왜 조치하지 않았는지는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또 오늘(31일) 인천지검 입장문에도 이런 내용이 일부 담겼는데, 어제(30일) KBS 보도 후, 대검찰청은 A 씨 사건이 당초 세관이 구속해 송치한 사건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세관 사건이란 거죠.

[앵커]

세관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세관은 말을 아꼈는데, A 씨 첩보를 국정원에서 넘긴 거라며 억울해 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일제히 남탓을 하는 건데요.

B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 않냐고 했고, 법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기관 자료로 판단한 거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증을 못한 건 다들 마찬가지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 사실 시작점은 국정원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정보원인 손 씨의 사건 조작은 국정원 나 과장에게 실적이 될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정보원에게 마약 첩보를 수집한 건 오래된 일인데요.

마약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이 과정에 금품 수수까지 한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기관끼리 실적 경쟁이 벌어진 게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국정원이 마약 수사 등에서 입지를 확보하려고 열을 올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앵커]

국정원 입장은 뭔가요?

[기자]

일단 마약 사건과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정보원 손 씨에 대해서는 나 과장이 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손 씨가 먼저 정보를 제공한 거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만 검찰도 증거를 기반으로 나 과장이 실적 요청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될 거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형사보상을 신청하거나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검찰의 공소 취소가 부당하게 지연된 거라면,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단 의견을 준 법조인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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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