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내달 16일 전체회의… 공론화위도 발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보고받는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하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도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특위는 이르면 11월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물론 구조 개혁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적 차원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1일 국민연금 운영을 청년 세대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에 핵심인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안이 빠졌다며 “맹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