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넘쳐나는 유명인 사칭..방통위, 각사에 규제강화 요청

카카오, 구글, 메타 등에 명의도용 자율규제 강화 공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기업에 유명인 사칭 프로필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유명인 사칭 허위 광고(사진=뉴시스)

31일 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와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인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주요 피해자로 꼽힌다.

메타는 주 전 대표로부터 자신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달라는 신고를 받았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조처할 수 없다는 게 메타의 방침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정보에 시정 요구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