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더 있다" 글로벌IB 공매도 전수조사…제도 손볼까

<앵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기관과 비교해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도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BNP파리바와 HSBC가 2021년부터 장기간,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110개 종목 560억 원 규모로, 공매도 주문을 먼저 넣어놓고 결제 전에 빌려 채워 넣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 온 겁니다.

외국인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상 버젓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간 의혹을 제기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만들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단서를 잡은 투자은행이 한두 곳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은행의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는 국내 증권사에 점검 의무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까지 거론되는 상황.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시고 (개선) 조치를 해서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떠냐….]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27일) :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나친 고평가를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불법을 사전에 막는 게 관건인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공매도 상환기간 등 개인과 기간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거래내역 보고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안상우 기자 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