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여당 내부서도 '김포를 서울로' 비판한 이유는?
- 혁신위, 혹한 위기 모르고 뜨끈한 아랫목에서 안주하겠다 선언
- '영남 중진 차출론'? 尹 리스크 뚫어낼 의원 딱히 없어
- 이 시점에 '김포 서울 편입' 거론 유감.. 시선 분산 의도 뭔가
- 尹, 5월엔 지방시대 열겠다더니.. 총선만 생각해 막무가내
- 尹, 자화자찬 시정연설.. 위기관리 등 마스터플랜 담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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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인요한, '수직적 당정 관계' 원인 분석하고 목소리 내야
- 친윤-비윤 '연합정치'? 말도 안되게 공천 컷오프 안 하면 가능
- '김포 서울 편입'? 尹 강조해온 지방시대와 방향 달라
- 與, 정책 일관성 있어야.. 명확히 설명 안 하면 국민 혼란
- 尹 시정연설, 아쉬운 지점 있지만 건전재정 유지하려 노력 김용태> 용혜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여야 청년 정치인과 한 주의 정치현안을 토론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용용콤비 쌍용콤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 김용태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진행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 용혜인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주 못 뵌 거잖아요.
◎ 용혜인 > 맞습니다.
◎ 진행자 > 홍준표 대구시장과 퀴어문화축제로 설전을 벌이기도 하셨고 등등등 10.29 참사 책임자들에게 목소리도 높이셨는데 이번 국감 어떠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시죠.
◎ 용혜인 >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재난안전의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국정감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많이 처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틀 전이었는데 여전히 1년이 지나도 공직사회의 기강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반복된다, 그리고 책임자 경질한다고 예방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11번이나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놓쳤다라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죠.
◎ 진행자 > 술 드시고 잠 들어서 놓쳤다.
◎ 용혜인 > 그리고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사 당일에 봉화 매몰 사고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를 했던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송참사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나서야 참사 현장에 방문을 했고 또 청주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법상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통제단 가동 시점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안전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한 가지 지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원회라 국감이 지금 일반 상임위 국감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되죠?
◎ 용혜인 >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 진행자 > 차관이 대행으로 나오시나요?
◎ 용혜인 > 아닙니다. 김현숙 장관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때 사표를 낸 건 아니시고.
◎ 용혜인 >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사표를 그때 냈는데 아직 대통령이 수리를 안 하신.
◎ 용혜인 > 네.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김현숙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출석할 예정이고요.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서 실종됐던 지난 잼버리 현안질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김현숙 장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잘 집행됐는지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 진행자 > 여가부 장관이 누군지 저도 몰랐네요. 지금 비어 있는가 했더니 김현숙 장관이 아직 그 자리에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당 혁신위원 제안을 거절하셨던데 인요한 위원장이 전화하셨던가요?
◎ 김용태 > 근데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여기서 또 막 이러쿵저러쿵 고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추천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당이 위기잖아요. 그런 것을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근데 누가 제안했고 왜 거절했나 이거는 기본 질문이잖아요.
◎ 김용태 >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는 게 정치적인 발언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거절의 이유도 따로 말씀하기는 어렵다.
◎ 김용태 > 네.
◎ 진행자 >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데 내가 부역할 수 없다. 거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 김용태 > 지금 당이 위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위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왕 출발했으면 그것이 당원들의 생각일 거고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용혜인 > 당의 혁신을 위해서 한마디를 보태는 것도 당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일 수 있죠.
◎ 진행자 > 어떻게든 이야기를 끌어내보려는 사회자와 용혜인 의원의
◎ 김용태 > 우리 당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제가 할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여러 의제를 대사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수직적 당정관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못하다. 근데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자란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이고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 김용태 > 출생의 비밀을 모르시는 이야기죠. 드라마 보면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가지고 비밀을 찾는 드라마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혁신위가 왜 출범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저희가 대선 이기고 지선 이기고 서울시장 재보선 이기고 세 번의 선거 연거푸 이기다가 서울 강서구청장에서 17%p라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졌습니다. 그러면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졌는지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직적인 당정관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해야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슨 대사면이니 이러니 하면 결국엔 갈등만 분란만 더 일으켜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위원장 말씀도 계속 오락가락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당의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혹시 자기 정치의 도구로서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 진행자 > 서대문갑 출마 내지는 비례 출마.
◎ 김용태 >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왜 혁신위가 출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고 2호 혁신안부터는 이런 수직적인 당정관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 했잖아요.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시정연설 내용이나 태도에서 대통령이 이념 버리고 민생으로 가겠다 이런 태도 변화를 많이 이야기는 하셨어요. 근데 곁에서 지켜보니까 어떠셨어요?
◎ 용혜인 > 글쎄요. 이번 시정연설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도 긴 기자회견을 한 번 하고 왔는데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온돌방 아랫목발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혁신위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혹한의 위기가 다가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뜨끈한 아랫목에 계속 있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혁신위원장이 선언한 것이고, 계속 아랫목에 안주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혁신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겨두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라는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애초에 김기현 대표가 줄 전권도 없었 으니 혁신위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이라는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혁신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다 아는 혁신의 방향을 사실 혁신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 진행자 > 이 말을 덧붙였어요.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 분이고 당대표는 당을 이끄는 분인데 거기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럼 혁신위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 김용태 > 당대표에 대해서 쓴 소리 하라고 뽑아놓은 게 혁신위원회잖아요. 저희가 강서구청장 패배하고 이 지도부로 이 지도체제로 선거 치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래 보통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혁신위로 어쨌든 뭔가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한번 지켜보자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고 의총도 추인한 거잖아요. 근데 혁신위가 그런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안 하고 자기는 본인들은 월권행위 안 하겠다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들 당원들 상대로 그 기대치에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 진행자 > 하태경 의원 오늘 아침에 시선집중에 나와서 연합정치를 이야기하셔서 야당이랑 연합정치하자는 얘기인가 했더니 친윤계와 비윤계의 연합정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분을 줘야 된다. 지분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 김용태 >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언론에서도 늘 연합정치 해야 된다고 말씀해왔던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맥락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분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당을 정말 혁신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비대위 차원의 전권을 주신다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자리를 줘서 하겠다 하는 것인지
◎ 진행자 > 공천 몇% 보장 받는 거 아닙니까?
◎ 김용태 >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것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이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뭔가 공천을 컷오프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충분히 그런 안에서 저는 충분히 연합정치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근데 수도권으로 영남 중진들 다 수도권으로 가라,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이 따라붙죠. 수도권에 오시면 통하나.
◎ 김용태 > 영남권 그 얘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하려고 제가 스스로 마음먹고 있었던 찰나에 누군가 너 공부해 하면
◎ 진행자 > 기분 나쁘지.
◎ 김용태 > 기분 나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김기현 대표께서 설사 수도권으로 출마하려고 생각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 떠밀어가지고 수도권 출마하라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헌신이 있고 그런 모습에 수도권 유권자분들이 지지해주실 텐데 나가기 싫은데 등 떠밀어서 나가는 모습이 되면 그 효과는 아무런.
◎ 진행자 > 빈자리에 누가 가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 용혜인 > 저는 근데 그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전체 파이가 쪼그라드는데 지분 싸움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당내 비주류도 받을 지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류도 나눠줄 지분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결국에는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국민들의 민심이 변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을 것도 없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눠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천아용인 네 분도 아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남 중진 의원 차출론 관련돼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지금 국민의힘 위기의 원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리스크를 뚫어낼 만한 중진 의원이 그러면 영남에 있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대통령의 낙하산 후보들을 영남지역에 배치하는 물갈이 효과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낙하산을 포장하는 용도로 수도권 영남 3선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 김용태 >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한다라는 거죠.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이미지가 있었을 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선택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등 떠밀려가지고 출마하면 그게 오히려 더 구태 아닌가요?
◎ 진행자 > 어제죠. 김포시와 다른 인근 지역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의원입법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아주 속도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님 당에서 오래 논의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도 교감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 김용태 > 중앙당 차원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지역 당협 차원에서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있었던 얘기니까
◎ 진행자 > 선거 때마다 있었어요?
◎ 김용태 > 아무래도 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하다 보니까 중앙당 차원의 검토보다는 지역 당협 차원에서의 검토를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정말 맨날 당정일체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정과제가 국정목표가 6가지가 있는데요. 많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6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기조예요. 만약에 수도권 김포나 이러한 지역들을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울이 과중화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 지방시대와는 다른 차원 다른 방향의 목소리를 당이 내는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것을 들고 나왔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 기준이 뭔가, 왜 김포고 서울하고 붙어 있는 인접한 지역에 광명 구리 남양주
◎ 진행자 > 거기까지 넓힌다고.
◎ 김용태 >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총선전략이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고 책임지는 정당인데 국가 어떤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짜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좀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용혜인 의원 행안위 계시니까 이거 당장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왜 추진하는 걸까요?
◎ 용혜인 >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꺼낸 시점에 유감을 표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리는 그 시점에 속보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날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어제 오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중하게 사과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도 자신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 시점에 김포시를 끌어와서 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의도가 무엇인가 굉장히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자신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실력이 없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지방시대를 열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포를 시작으로 성남 하남 고양 이런 경기권 전역을 편입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경기권 모두를 서울로 통합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지방시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총선만 생각하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사실 지난 주69시간제, 그리고 만5세 입학, 이런 악몽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적 시도를 해서 어떤 프레임을 전환해 보려는 시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부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중하게 논의에 임하시기를 정부 여당에게 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옳고 그름은 따져봐야 되고 전략적 목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럼 어떤 기준을 아까 김용태 전 최고가 얘기하신 대로 이게 진짜 서울 메가시티 전략인지 무슨 전략인지 전략적 목표, 그 다음에 편입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편입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안 보이거든요. 참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눈길은 잡은 거 아니냐. 부동산 검색량이 확 늘었답니다. 김포 고촌 이런 데가.
◎ 김용태 > 눈길이 여당에 이익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이러한 메가시티 다 좋아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울이 너무 과밀화돼가지고 의왕 과천에 정부종합 과천청사도 만들고 계속 내보냈잖아요.
◎ 진행자 > 세종시도 만들었잖아요.
◎ 김용태 > 여태까지 그게 국정의 큰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메가시티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당으로서. 근데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혼란이 덜한 것 아닐까.
◎ 진행자 > 그런 차근차근한 설명 없이 나오니까 일단 공쳐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것 같은 느낌 나중에 막 논리를 만들어서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당협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이 산발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공급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죠.
◎ 용혜인 > 주민 의견 수렴도 사실은 안 거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동력도 지금 여론 흘러가는 걸 보면 딱히 커 보이지 않아요. 정부여당이 지금의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숨을 돌리기 위한 단기성 아이템 정도 끝날 수밖에 없고 아무튼 이번 총선은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심판대에 1년 6개월 만에 올라서게 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번 총선이라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치러지는 선거인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무리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오늘 국회 시정연설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용 의원님.
◎ 용혜인 > 저는 백척간두 위기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데 좀 티끌에만 집착하는 굉장히 궁색한 자화자찬이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계획 혹은 방향 이런 건 다 빠지고 구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어디서 뭘 삭감해서 어디에 뭘 얼마를 늘렸고 이런 이야기들만 늘어놓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토론할 이야기입니다.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국가 차원의 어떤 경제 위기 관리 전략 같은 것들이 담겼어야 하고 지금 이 양극화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리고 기술 관련된 경쟁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건지 그 마스터플랜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티끌에만 집착하고 또 어떤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엇이 위기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 김용태 > 시정연설에 대해서 역대적으로 보면 보통 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용혜인 의원의 입장도 이해됩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지금 60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도 있고 2023년 대비해서 33조 원의 국세 수입이 감소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겼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있죠. R&D 예산이 삭감되는 점
◎ 진행자 > 그런 복지 예산으로 전용했다라고
◎ 김용태 > 그런 점은 분명히 아쉬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 용혜인 > 저는 바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시정연설에 담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용혜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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