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1만3천 원 인상···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최대환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나라살림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과 취약계층은 훨씬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내년 복지 예산의 쓰임새를,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생계급여 21만 원 인상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가 내년부터 21만3천 원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지난 5년 동안 19만6천 원 올랐는데, 내년 한 해 인상액이 이를 뛰어넘은 건데요.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올라서 4만여 가구가 내년 처음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도 강화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전담 센터가 전국 17곳에 신설되는 건데요. 센터에서는 낮 시간 동안 일대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 15만 개 확대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당 또한 6년 만에 인상됐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59만4천 원에서 63만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오를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은 더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2. 다문화 자녀 교육비 지원 기사 시험 응시료 감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내년부터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연 40만 원, 중등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각각 50, 60만 원이 교육비로 제공됩니다.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수도 더 늘어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국가가 총 200만 원을 취업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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