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시론']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검사 출신이고, 그 명성의 근원은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화려한 수사를 해왔다.
부패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대군과 영일대군이라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일로 본인에겐 형사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았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고 윗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라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윤석열 검사는 안다. 스스로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테다.
임기 초 이준석과 홍준표, 유승민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몇 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맹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윤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그 녹취 내용이 뭔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은 알 테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정권의 위기가 지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많은 철권 통치자들은 불안증후군을 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만큼 겉으로 철권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 증세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일수록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작고 소중한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길 기대한다.
돌팔이 이준석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에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되새기며 시대적 과제와 싸워야 한다.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홍준표 대신 저출산과, 유승민 대신 지방소멸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씻을 만큼의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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