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하루아침에 뚝딱?…당내선 "총선 전략으로도 틀렸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서울을 메가시티, 그러니까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게 해외사례만 봐도 하루 아침에 될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기자]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1년 북서쪽 자치단체 10곳이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란 메가시티를 구성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수십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연합기구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 대표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해 보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몰랐던 일"이라고 하고 서울시와도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는 국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꺼낸 것 아니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김포인가요? 경기권에 다른 도시들도 많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김기현 대표는 김포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김포의 인구대비 서울 통근자 비율은 경기도 31개 기초자치 단체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출근자의 비율이 더 높은 광명시나 하남시도 서울에 편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오던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내용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지방협력회의/지난 27일 :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에 근접한 도시들을 모두 서울에 편입시킨다면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서울에 편입된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등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공언한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띄우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기자]
야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 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자 내놓은 승부수란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총선 전략으로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앵커]
왜 그렇죠? 셈법이 그런가요?
[기자]
편입 대상 지역과 달리, 서울 시민들의 경우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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