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尹, 취임 후 3번째 시정연설...사전환담서 이재명 대면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위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작년 시정연설과 비교하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변함없는 부분도 물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내용적 측면에서 따져보죠.

[조해진]

내용에서는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한 바탕 위에서 경제, 민생을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로 잡았다는 측면을 제일 우선적으로 강조를 하고 사실 우리 경제가 작년 4/4분기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1/4분기에 0.3%, 그다음 2/4분기 0.6%, 3/4분기 0.3%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상저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로 가면 내년 연말쯤 되면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조금 더 위로 가겠다라고 그런 전망을 하고. 그러려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구조 개혁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또 재정 건전성도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많이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추세는 좋아지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약자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편성을 했다.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항목하고 금액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 경제 주축을 민간의 활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별로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례적으로 R&D 예산에 대한 설명을 평소에는 그런, 역대 대통령도 R&D 예산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 길게 설명하신 것은 R&D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학계에서 많이 염려를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꼼꼼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출생 대책 예산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편성 계획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앵커]

여당 쪽에서는 박수가 많이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내용을 두고 부정적 평가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관전포인트는 지금 국민의힘 또 정부 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의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좀 변할 것이냐, 저는 이거였다고 봐요. 그동안 민생 파탄이라든지 또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좋게 표현을 하셨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심판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가까이는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나서 추모제도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해병대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죽음과 사실 은폐 시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굴욕적인 외교, 민생 파탄. 진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악수를 좀 잘하고 이미지 변신을 부분적으로 시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될 말, 해야 할 말은 없고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말은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의식을 대통령 스스로 먼저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평온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에 대해서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민생 파탄과 관련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었고요. 오늘 유독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이라고 해서 노동, 연금 그다음에 교육 개혁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개혁 한다고 해서 52시간을 69시간 논란을 벌이고 또 노조를 탄압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없고. 또 연금개혁도 이번에 일정 정도 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을 얼마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만 나열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잘해달라. 이것을 점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선을 의식해서 잘 안 하겠다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아시다시피 다 알지 않습니까? 킬러 문제 배제한다든지 또 그걸로 논란 일으키고. 또 사교육 카르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엉뚱한 학원가 운동권, 이런 것으로 논란만 일으켰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정치권에서 그래도 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좀 봤으면 했는데 맹탕이다. 변한 게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조해진]

변화가 있죠. 조금 전에 고 의원님 말씀처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굉장히 수도권 민심이 어렵다, 비판적이다, 국정에 대해서. 그런 걸 우리가 체감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이 그런 변화의 노력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론의 반응이 조금 호응이 오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사나운 민심을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인식을 하고 그걸 수용해서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연설도 물론 민주당이 작년에는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죠. 불참을 했는데 이번에는 들어왔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팻말 같은 거 또는 소리지르는 것 이런 거 일체 안 하고 차분하게 들어줬기 때문에 대통령 연설이 내용 전달이 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안 쳤고 경청을 했고 우리 여당 의원들이 많이 박수를 쳤는데 기계적인 박수가 아니라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와 관계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서민층들을 위한 대폭적인 복지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야를 포함해서 국회에 도와달라는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수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들어올 때도 결국은 야당 의원들하고 인사하면서 들어와서 끝에 한 바퀴 돌고 나갈 때도 또 야당 의원들하고 또 인사하고 나간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프롬프터가 있지만 저는 작년, 재작년하고 달라진 게 그전에는 프롬프터를 보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프롬프터 있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내용을 다 숙지해서 이걸 보면서, 연설문을 보면서. 그러려면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력이 좋았던 측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변화의 노력을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여야가 뭐라고 기조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평가할 필요 없이 국민들이 느끼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좋은 쪽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나 형식 양 측면에서 일부 변화를 시도한 측면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까 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변화한다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고. 오늘 연설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죠. 국회 로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고영인]

앞서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재옥 대표와 함께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앞으로 본회의에서 소리 지르고 또 피케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급적 삼가자.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볼썽사나워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더 공격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대승적으로 그것을 같이 합의를 봤고. 그래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내부에 의총을 하면서 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뭔가 대변하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냐? 우리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정을 맺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국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그나마 참은 게 그 정도 한 거예요. 우리가 소리 안 지르고 또 바깥에서 막 구호를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냥 이 피켓으로 오실 때 한번 생각이나 해 보시라고 이 정도로 보여줬던 거고요. 그래서 물론 저것도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앵커]

일주일 전에 여야 간에 이른바 신사협정 내용에는 회의장 안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고영인]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바깥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취지로 보면 첫 협정 이후에 바깥에서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 정도로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이 저 정도로 하자. 저거라도 안 하면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악수도 하시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인사도 하고 이전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느낌은 받았죠. 저도 악수도 하고 이랬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앵커]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연설과 비교했을 때 이를테면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은 일부러 뺀 것 같다든가, 아니면 호명을 할 때 야당 대표의 이름을 먼저 호명했다든가 이런 건 달라진 부분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너무 자화자찬이 많았는데 그 자화자찬의 내용이 국민과 공감이 되느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국민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 또 일반 전문가들이 듣고 싶은 것. 예를 들면 이번에 R&D 예산 같은 경우 한 5조 원가량을 삭감을 했는데 현장에서 지금 난리예요. 저도 우리 어떤 대학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정도가 액수가 저렇게 되면 그 대학원생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비나 봉사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끊겨서 지속적인 대학원생들을 뽑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된다 이런 하소연도 많이 듣고 그랬고. 그런데 이걸 불필요한 건 없애고 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예산만 살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5조가량이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걸 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현장에서는 난리인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까 3대 개혁 문제도 뭐 하나 제대로 변변히 이루어진 게 없는데 자화자찬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졌다 이런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다시 한 번 확인한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연설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환담하는 자리가 있었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였고 상당히 간단하고 짧은 그런 만남이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상 첫 소통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기사를 보면 거기에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나오던데 사실 여기에 대통령만 국회에 오신 게 아니라 5부 요인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국회의 주인인 여야 대표들이 누군가든 거기 참석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도 직접 저렇게 악수하고, 물론 다른 행사장에서 악수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대통령께서 뭔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것 아닌가.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제대로 못 받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더 위니까, 나라의 최고 책임자니까. 그래도 될 때까지 대통령이 더 노력하고 더 손 내밀고 더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의 바람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3자 회담이나 양자회담처럼 회담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요인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크게 소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바랐던 모습들하고 거리가 있었던 것, 그거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한발자국 나아간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여야 간의 실질적인 협치. 그냥 일방적으로 협치 부탁하고 이쪽은 또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노력해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여야가 힘을 모아서 풀어가는 결과를 내주는 쪽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은 야당도 기대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이 한 발언을 소개했는데 3개를 건의했다고 하면서 세 번째가 여당, 야당 또 정부 쪽의 정책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3자 회담하고. 그리고 또 양자회담을 하든지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상설협의체는 정권 바꿔가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 방향으로까지 우리가 쭉 기대를 갖고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요청을 했었던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으로 가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해진] 오늘 만남은 물론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악수를 하면서 어떤 심증적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초로써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의미 부여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만남이니까 그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분명히 양자회담도 요구했었고 또 그걸 가지고 영수회담이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3자 회담도 제안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회담이 이루어져야 좀 더 구체적이고 진솔한 얘기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거절당하고 15명 정도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이는 자리에서 한 1, 2분 얘기하는 이런 자리에 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양당의 문제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일관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면 이런 짧은 만남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일관되게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키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거죠. 오늘을 계기로 그런 3자 회담이라도 진실되게 한번 얘기를 하면 많은 부분들이 물꼬가 트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상당히 뜨겁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당론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미 이렇게 밝힌 그런 상황이라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지역도 많고 또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조해진]

이 사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가 경남도지사 할 때 부울경 초강력 메가시티,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메가시티 개념인데 그게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 할 때부터 그걸 깃발 들고 열심히 했고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서포트를 해드려서 관련 예산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수도를 비롯해서 대도시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메가시티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김포를 비롯해서 여러 주변 도시들 입장에서 보면 오래된 숙원 중의 하나였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서울하고 같은 생활권이고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일은 서울에 가서 열심히 해서 서울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생활은 저녁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환경, 문화, 경제적인 그런 자산 가치, 이런 걸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출퇴근 하는 것만 해도 지옥철이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골드라인 문제가 지난번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것부터가 해결이 안 돼서.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의도 잘 안 되고 또 투자도 잘 안 되고 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는 하는데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맨날 고생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서울시보다는 주변 도시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우리는 서울시하고 통합하는 게 지금 관건인데 그럼 우리 경기 북부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냐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대로 가면 경기 북부 김포시가 되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고 단체장이 우리 당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어서 우리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김포시가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김포시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공론화가 됐던 그런 정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그걸 계기로 해서 그전에 생각만 하다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했던 다른 단체들도 서울시 주변의 도시 주민들이나 또 의회 의원들 또 단체장들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직접적으로 이걸 추진해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파괴력이 있는 그런 이슈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중소도시. 김포가 만약에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면 다른 중소도시들도 연쇄적으로 편입을 요청할 것이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견지에서 따져볼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를 앞서서 일단 총선을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제기된 문제라 이게 총선용 이슈 아닌가, 이런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 특히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영인]

제가 오늘 진정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김기현 대표가 하는 게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역시 이걸 총선용 꼼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 만약에 아까 메가시티까지 얘기하면서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이 커져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걸 시군 단위로 대응해서는 자금력을 갖고 그 기반을 충실히 해서 지역을 강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커다란 메가 시티 구심점을 만들고 그래서 그 주위의 기초단체까지 해서 지역의 힘과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을 키우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은 국제적으로 봐도 천만 도시입니다. 이것을 지금 양쪽으로 키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거 문제 우리가 집값, 부동산 상승으로 얼마나 홍역을 앓았습니까? 이런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느닷없이 서울 편입, 이거는 총선용이라는 게 명확한 게 지금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김포가 북부로 가느냐, 남부로 가느냐 논란이 있다가 지금 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거기서는 북부에 들어갔지만 지금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것에는 빠졌어요. 오히려 남도 쪽인데 거기에 그 추진하는 것에 3명 의원 중2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법안 발의를 하신 분이, 북부 자치도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이번에 걸고 나온 건 강서구청에서 이번에 지고 나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니까 뭔가 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판을 흔들려는 게 진실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북부로 가는 것보다 서울로 가면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좋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하면 이게 서울에 흡수만 되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쾌적한, 그다음에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김포를 살려가면서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고 어떠한 것이 쾌적한 삶을 김포시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돼야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이번 강서구청장 패배에 대한 반성과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편입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신 겁니까?

[고영인]

명확하게 반대라기보다도 일단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차분하게는 저희가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갖고 보겠다는 거고요. 진정한 선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하는 민생 파탄과 일방적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여기서부터 대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충고를 주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총선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대로 앞으로 쭉 추진을 하더라도 총선 때까지 가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많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메가시티라는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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