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내달 9일 처리”…가능성은?

천현수 2023. 10. 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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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일정이 빠듯한 상태입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민생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앞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가 빨리 만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쟁점 사안은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에 두기로 해 두 기관으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 상정되려면 우선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어야 합니다.

다음 달(11월) 9일 본회의 전까지 모든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해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남은 국회 본회의는 5차례.

우주항공청법 특별법 통과에 여권이 내민 손길에 야권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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