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천국' 꿈꾸는 전북.. 법무부는 '동상이몽'

◀앵커▶

인구 180만이 무너진 뒤 속수무책인 전라북도가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특별한 '외국인 이민정책'을 준비중입니다. 

내년 1월이면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계기로 지역비자 발급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중앙정부와 권한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돼 녹록지 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다 독자적인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특별한 변화의 하나로, 오로지 전북을 위한 '이민비자 자격'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대거 끌어들이겠다는 전략.

작년까지 3만 8천 명 수준인 도내 외국인 체류인구를 대폭 끌어올려 이민자격을 부여하고, 농산업에 필요한 인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비자 발급권한을 틀어쥔 법무부가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가 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어제(30일), 완주군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들어가는 그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에 명시된 전라북도의 권한은 외국인에 대한 이민비자 '추천권',

이민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건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어제(30일), 완주군 현장방문)]

"이 문제(이민비자)는 중앙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에서 생각하는 니즈(필요성)과 국가 전체에서 생각하는 구도, 저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지역에 정착을 조건으로 한 이민비자 신설에 나선 건, 전라북도가 처음,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인구정책을 펴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내 14개 시군을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시험장으로 활용하기엔 충분하다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민선식 /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민정책을) 잘 운용하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하게 되면 이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들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지역이 낯선 외국인과, 외국인이 낯선 지역민들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수영 기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법이 원만하게 통과되면, 내년말까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수요를 파악해 채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