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일반증인 합의 불발…민주 "직무유기" 여당 "대통령 흠집내기"

민주, '자녀 학폭'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등 출석요구
여당 "정쟁·흠집잡기 불과…꼭 해야 할 일반증인 있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9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31일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합의에 실패했다. 내달 7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장에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기관증인만 참석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여야는 늦어도 이날까지 의결을 마치고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일반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관련 박경로 전 행정관,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과 포병 7대대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은 당장 증인협상에 협조하라"며 "대통령실의 수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는 국민 원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밝히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운영위는 일반증인은 무론이고 대통령실 소속 책임자조차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감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그 어떤 증인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증인들이 있다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이라며 "운영위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수차례 협상 시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 대화조차 거부했다. 수많은 시도 끝에 돌아온 대답은 '단 한명의 증인도 협상해줄 수 없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연한 국민의힘의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운영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질병 때문에 협상에 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업무방해와 직무유기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는지 야당의 무도한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증인을 통해 밝히려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과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양수 수석이) 어제 오늘도 중요한 일정에 못 나왔고 내일도 못 나오신다"며 "지금 꼭 해야 할 일반증인이 뭐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증인 세워서 면박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증인이 있든 없든 질의하고 물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통령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10명의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비서관 10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대통령경호처에선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종철 차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