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공재 이어 ‘종노릇’ 발언… 은행권 '당혹'

소상공인 원리금 부담 빗대 표현
5대은행 올 이자이익 30조 넘어
은행권의 상생금융 확대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 속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관련해 ‘은행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쓰며 또다시 은행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은행권에선 당혹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 방안이나 ‘횡재세’ 도입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조8052억원)보다 7.4% 늘었다. 5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5조6499억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은 주요 금융그룹들이 호실적을 이어가는 반면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짓눌려 힘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은행권이 추진해 온 상생금융 확대 노력이 윤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생금융 추가 확대 및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은행 대상 횡재세 도입 추진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횡재세란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를 말한다. 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은행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말 한마디에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을 거스르면서 (금리 인하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