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절차는 산 넘어 산

김건우 2023. 10. 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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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포시가 제안한 김포의 서울시 편입 구상을 여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지역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구상이 현실화되기에는 산 넘어 산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관문들을 넘어야 할지 김건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치는 길이고, 두 번째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에서는 먼저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세워 김포시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도와 서울시에 건의하게 됩니다.

이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자체 의견을 행안부에 보내면 행안부가 검토 뒤 법률안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포시와 서울시의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경기도가 반대하면 편입안이 성사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당사자의 의견이 안 모아질 때 택할 수 있는 주민투표도 전망은 어둡습니다.

[김병수/경기 김포시장 : "경기도가 특별히 저희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북도나 경기도가 아닌) 제 3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 특별히 손해가 가거나 손실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두 번째 길인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이 길도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포 하나의 안을 갖고 던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건가의 안을 가져다 주는 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이 해야 될…."]

김포시는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편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주 초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제반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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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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