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경찰 물리력 행사’ 어디까지?

[KBS 대구] [앵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물리력 행사 등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가 쉽지 않고, 한편에서는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범죄 대응 강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1인 1총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정부의 범죄 대응 강화 기조가 실제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앵커]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앵커]

경찰의 적극적 대처도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잉 대응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앵커]

경찰의 물리력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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