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수도 법인세에 '흔들'…재추계 전망치 달성도 '아슬'

기재부, 9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9월도 법인세에 '발목'…법인세, 전년比 24조↓
3.6조 이상 덜 걷히면 세수재추계 전망치 못 지켜
정부 "세수 전망한 흐름"…재추계 목표달성 자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 여파가 이어지면서 9월 누적 국세수입도 전년대비 50조원 이상 감소했다. 남은 3개월 동안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이상 세수가 덜 걷힌다면 세수재추계 전망치(341조 4000억원)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로 2000년대 들어 최소치다. 전년(80.2%)대비로는 13.6%포인트 낮다. 9월 국세수입은 35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기업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 영향이 컸다. 9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23조8000억원 줄어 세목 중 가장 감소폭이 컸다. 9월 당월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적은 9조6000억원이 걷혔다. 9월 국세수입 감소액(3조3000억원)의 대부분이 법인세 때문이었던 셈이다. 9월은 법인세(일반기업) 중간예납 분납기한이다.

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로 9월에만 전년대비 3000억원 덜 걷혔다. 1~9월 누적 소득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에 따라 관세도 9월 누적기준 2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월 누적으로는 전년대비 6조2000억원이 덜 걷혔으나, 9월 당월로는 1000억원 증가했다. 또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으로 9월 당월기준 증권거래세(2000억원), 농특세(1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9월에도 전년대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덜 걷히면서 세수재추계 목표치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당초 올해 400조5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했으나, 지난달 세수재추계에서 예산안보다 59조원 이상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발표했다. 작년 예산(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54조5000억원이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9월 누적으로 전년대비 50조9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이기에 남은 3개월(10~12월) 동안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이상 세입이 감소할 경우 재추계한 세수도 달성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 남은 3개월 매달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얘기다.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기준 한 번도 작년보다 세수상황이 좋았던 적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년 대비 세수 결손이 가장 적았던 달도 2조5000억원(5월)이나 덜 걷혔기에, 남은 3개월 세입 감소폭을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아래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는 전망한 흐름대로 가고 있다”며 세수재추계 전망치는 달성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은 법인세를 제외하면 세수가 플러스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실상 9월로 마무리 됐다”며 “7,8월 소비가 좋지 않아 부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재추계 때 이미 반영했다.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