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허위제보로 구속·옥살이…검찰 공식 사과

허위 제보로 3개월 옥살이…석방 2달 지나서야 공소 취소
다른 피해자도 30일간 구속 수사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 때문에 마약 밀반입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었다. 이들을 구속하고 재판까지 넘긴 검찰은 "기본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허위 제보로 3개월 옥살이…석방 2달 지나서야 공소 취소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중순 구속해 송치한 A씨를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 서부지검은 A씨의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50대 손모씨를 적발해 특가법상 무고·향정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인천지검은 A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지법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그를 석방했다. 그러나 이미 A씨는 약 3개월간의 옥살이 기간 중 한 차례 법정에 나와 재판도 받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손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증거 등을 전면 재검토했고, 이날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무고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석방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 특사경의 수사와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A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른 피해자도 30일간 구속 수사해

검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손씨의 허위 제보로 인한 피해자는 한 명 더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는데 이 사건 역시 손씨의 허위 제보에 인한 것으로 검찰은 지난 8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30일가량 구속 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허위 제보를 한 손씨는 마약 투약 전과자로 수년간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는 피해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필리핀 마약상에게 건넨 뒤 이들에게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해 밀반입 혐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손씨에게 '단기 실적'이 될만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정원은 "우리 직원은 실적이 될 만한 마약 밀반입 정보를 (손씨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며 "정보원인 손씨가 자발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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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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