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야당 창끝에 ‘건전재정’ 여당 방패…예산 샅바싸움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부 예산안]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는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샅바싸움을 벌인다. 여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반대하며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31일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패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태평스런 정책기조로는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민주당은 경기 비관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은 2.2%, 국제통화기금(IMF)은 2.2%, 국회예산정책처는 2.0%로 낮게 내다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을 늘리고,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31조1천억원에서 내년 25조9천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6052억원이 편성됐다가 민주당 반발로 3525억원 되살아났으나, 내년 다시 전액 삭감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욜로(YOLO·현재를 즐기며 사는 태도)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개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담당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