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보조금 폐지 반발, 부산 한국노총 14년 만에 거리로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었으나 노조 회계 공시 등 압박에 투쟁

- 11일 민주노총과 서울 합동집회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발하며 투쟁 결의대회에 나섰다.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 온 부산본부가 도심 투쟁을 전개한 것은 14년 만이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노조원은 31일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노동탄압·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규탄했다. 이원준 기자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31일 오전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조합원 약 2000명(경찰 추산 1500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탄압·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 정책인 ▷노조 국고보조금 폐지 ▷노사민정 사업 지원 중단 ▷노조 회계 공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활용한 노조 압박(노조 사무실이 건물 면적 15% 초과 제한·부산본부 13.9%) 등을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서울 집회에 앞서 투쟁 예고 차원으로 진행됐다. 당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노동 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에 견줘 정부에 우호적 태도를 견지했으나 지난 5월 대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을 규탄하며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이 경찰에 곤봉으로 머리를 맞거나 뒷수갑을 차는 등 폭력적 조처가 뒤따른 영향이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회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 26억 원의 지급을 중단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을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오랫동안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던 한국노총을 배제했다. 노동의 핵심 권리인 노동시간이나 노동자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대규모 거리 투쟁에 나선 건 14년 만이다. 2009년 11월 28일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쟁취’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반대’를 위해 결의대회를 연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이 노사 상생 협력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최우수 도시 선정 등 노사협력·상생의 대표적 도시로 손꼽혀 왔는데도 노사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결국 투쟁노선으로 돌아섰다는 입장이다. 결의대회 이후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부산고용노동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즉각 처리와 정년 연장 입법화 등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