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에 고통받던 교단 '변화 바람'

각종 고소·고발서 교사들 손 들어 주는 사례 급증
대전 법률 상담 증가·전담 변호사 인력 확충 나서

각종 교권침해에 시름하던 교단이 변화하고 있다.

송사에 휘말리던 교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 학대 고소·고발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교사들은 '송사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이후 일선 교사들의 '교권 보호' 목소리가 전국에서 분출했다.

교사가 각종 송사에 휘말리던 것은 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최근 3년간 대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만 봐도 알 수 있다. 2021년 81건이던 상담 건수가 2022년 135건으로 증가, 올해 10월 31일 기준 230건에 달했다. 불과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담변호사 외 법률지원단의 상담 건수(38건)까지 합치면 268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지역 교육계는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권회복과 교육 제도 정비로 사회 전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가 넘쳐났던 과거와는 달리, 무고한 교사의 손을 들어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보인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지난 2021년 전주의 한 초등교사 A 씨가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다가 검찰에게 '정서적 학대'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레드카드 제도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대법원은 9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수업 중 장난을 치던 자녀에게 '레드 카드'를 주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한 것에 항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협박을 받던 교사들에게 돌아오는 건 학교 관리자·교육청의 무관심 뿐이었다"면서도 "최근 악성 민원 시달린 경기 의정부 이영승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점을 통틀어 봤을 때 서이초 사건이 교권 회복의 신호탄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는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1명의 교권전담 변호사가 배치됐었다면 최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인력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과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의 수사 동행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등을 도입해 모든 지역학교에 자동녹음 전화기도 설치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