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기대 밑도는데…윤 대통령, ‘상저하고’ 낙관론 여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국내 경제는 그 흐름이 하반기 들어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분기 지디피(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돼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조선·2차전지·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에 관해서는 “유류세와 관세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주요국과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놓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올 하반기 들어 경기가 느린 회복세를 타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작년 말과 금년 초 전망대로’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개선 폭은 정부의 애초 전망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지난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값을 1.4%로 제시하며 종전(지난해 12월) 전망값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은 바 있다. 또 수정 성장률 전망값인 1.4%는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추산하는 2% 내외의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초 체력보다 낮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또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6조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