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호소…‘협치’ 메시지는 실종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1일, 취임 뒤 세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야에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어젠다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약 27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22차례 언급했고, ‘국민’(22회), ‘예산’(15회), ‘개혁’(14회), ‘재정’(13회), ‘성장’(10회), ‘민생’(9회) 등을 차례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문가 회의, 계층별 심층인터뷰, 여론조사 실시 등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부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최근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결정을 언급하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교육개혁에 대해선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면서 △무차별 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경찰 조직 치안 중심 개편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천 준설·정비 추진 △군 장병 봉급 2025년 205만원 달성 추진 등을 언급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첨단기술·정보·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체계 구축”을 성과로 부각했다. 한-일 관계에는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이 있다고, 한-중 관계는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두고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 운영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할 뿐, 구체적인 협치·통합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설 뒤 윤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 자리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 전면 쇄신,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일절 담기지 않은 채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만을 한 셈”(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