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도 공백사태 오나…與 “8일 전에 개최해야” 野 “급할 것 없어”

대심판정 입장하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이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로 만료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고, 25일 인사청문특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가 지연되면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를 위해 단 하루라도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급할 게 없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후보자 검증을) 벼락치기하듯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다음달 15일 정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사법 공백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소장은 대행으로 해도 된다. 재판관이 없는 게 더 문제”라며 “재판관으로서의 유남석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 지명하지 않았다. 재판관을 8명으로 만든 것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다.

이민영·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