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손질” 군불 때는 당국…금감원은 글로벌 IB 전수조사 돌입

김소영 “모든 투자자 만족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신설…국감 후속 조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바람직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KRX ESG 포럼 2023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다시금 표명했다.

3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ESG 포럼 2023'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가능하면 국민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투자자 지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개선을 노력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 인력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꾸려지면 내달부터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엔 '종목' 중심의 조사가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특정 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공매도 특별조사단 신설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국감 발언 이후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글로벌 IB 2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방식으로 5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